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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령
법·령 2단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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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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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령(2023.01)은 2023년 1월 20까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을 2단으로 대조하여 제작 되었습니다.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련 있는 법률 조문과 시행령 조문을 2단으로 맞추어 수록함으로써 내용을 대조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개정일자와 시행일자의 차이가 큰 조문의 경우 개정 전 조문과 개정조문을 함께 수록하였고, 개정일자와 시행일자를 함께 표기하였습니다. 3. 벌칙이 적용되는 조문에는 해당 벌칙을 가급적 가까운 위치에 수록하였습니다. 4. 목차의 조문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조문이 수록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또한 페이지 앞의 [목차]를 클릭하면 목차로 이동합니다. ※ 구입 전에 표지에 표기된 발행 년.월 및 본문의 개정연혁을 확인하시어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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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부칙
개인정보 보호법령(2023.01)은 2023년 1월 20까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을 2단으로 대조하여 제작 되었습니다.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련 있는 법률 조문과 시행령 조문을 2단으로 맞추어 수록함으로써 내용을 대조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개정일자와 시행일자의 차이가 큰 조문의 경우 개정 전 조문과 개정조문을 함께 수록하였고, 개정일자와 시행일자를 함께 표기하였습니다.
3. 벌칙이 적용되는 조문에는 해당 벌칙을 가급적 가까운 위치에 수록하였습니다.
4. 목차의 조문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조문이 수록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또한 페이지 앞의 [목차]를 클릭하면 목차로 이동합니다.
※ 구입 전에 표지에 표기된 발행 년.월 및 본문의 개정연혁을 확인하시어 원하는 개정이 반영된 판본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lawbook는 종이 법전의 단점을 보완하고 전자문서의 장점을 살린 ebook 법전을 지향합니다. 여러 법을 묶어서 내는 방식이 아닌 개별 법령마다 법·령·칙을 2단 및 3단으로 관련조문끼리 대조하여 수록하는 방식으로 개별 법령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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