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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집(법·령·칙 3단 대조식)
대조식 주택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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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p
1.1 MB
법률.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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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집(2023.04)’은 2023년 4월 12일까지 개정 공포된 주택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을 3단으로 대조하여 편집 되었습니다.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련 있는 법률 조문과 시행령·시행규칙 조문을 3단으로 맞추어 수록함으로써 내용을 대조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개정일자와 시행일자의 차이가 큰 조문의 경우 개정 전 조문과 개정조문을 함께 수록하였고, 개정일자와 시행일자를 함께 표기하였습니다. 3. 벌칙이 적용되는 조문에는 해당 벌칙을 가급적 가까운 위치에 수록하였습니다. 4. 책갈피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조문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구입 전에 표지에 표기된 발행 【년.월】 및 본문의 개정연혁을 확인하시어 원하는 개정이 반영된 판본인지 반드시 확인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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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2절 주택조합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4절 주택의 건설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제6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3장 주택의 공급 등
제4장 리모델링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별표
‘주택법령집(2023.04)’은 2023년 4월 12일까지 개정 공포된 주택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을 3단으로 대조하여 편집 되었습니다.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련 있는 법률 조문과 시행령·시행규칙 조문을 3단으로 맞추어 수록함으로써 내용을 대조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개정일자와 시행일자의 차이가 큰 조문의 경우 개정 전 조문과 개정조문을 함께 수록하였고, 개정일자와 시행일자를 함께 표기하였습니다.
3. 벌칙이 적용되는 조문에는 해당 벌칙을 가급적 가까운 위치에 수록하였습니다.
4. 책갈피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조문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구입 전에 표지에 표기된 발행 【년.월】 및 본문의 개정연혁을 확인하시어 원하는 개정이 반영된 판본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lawbook는 종이 법전의 단점을 보완하고 전자문서의 장점을 살린 ebook 법전을 지향합니다. 여러 법을 묶어서 내는 방식이 아닌 개별 법령마다 법·령·칙을 2단 및 3단으로 관련조문끼리 대조하여 수록하는 방식으로 개별 법령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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